중증장애인생산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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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안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한 물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
(장애인기업제품은 포함 되지 않음)

정의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정신보건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받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및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요건

근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통법 시행령 제 16조

장애인복지법 제 58조 제 1항 제3호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 63조 제 1항에 따른 장애인 복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일것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직접생산여부 확인(생산설비 보유 및 직접생산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자치구에 시설 설치신고 및 지도감독을 받음
  • 사회복지사 인건비,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
  • 생산품 판매 수익금 : 근로 장애인 임금으로 지급

- 장애인근로사업장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
- 장애인보호작업장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 근로의 기회를 제공,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

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를 제외한 구매하는 모든 생산품 및 용역 등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공
  • 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관계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공공구매 방법
일반 구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
조달청 구매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구매
간접 구매 (해당기관과 계약한 일반업체 등에서 구입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도 해당기관의 구매에 포함)
  • 사무기기 유지보수 계약업체
  • 단체급식 위탁업체
  • 청소 및 학술용역업체 등
> 사무기기 유지․보수 : 사무기기 유지․보수 계약업체에서 구매하는 재생토너카트리지 등
> 단체급식 위탁 : 단체급식 위탁업체에서 구매하는 농산물 등
> 청소 및 학술용역 : 청소 및 학술용역업체에서 구매·인쇄하는 화장지, 인쇄물 등
수의계약 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원활한 판매와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 공공기관과 동 계약을 대행하는 것을 말함
"관계법령"「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제3항 및 제12조 제3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절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는 품목과 품목별 구매비율을 일일이 지정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매년 구매하는 제조품과 용역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품목에 관계없이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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