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칙
경상북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근거 및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가.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나. 도난사고 예방 등 보안관리
3. 용어의 정의
-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 가.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합니다.
- 나.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4.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촬영시간: 24시간 촬영
- 나.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60일 이내
- 다. 보관장소: 민원실 내부방송실
- 라.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개인영상정보 확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미리 연락하시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가. 장소: 경상북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나. 연락처: 054-457-8890
6.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가. 정보주체는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 나.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합니다.
- 다. 본 기관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에 본 기관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ㄱ.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ㄴ.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ㄷ.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라. 본 기관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ㄱ.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ㄴ.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ㄷ.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ㄹ.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ㅁ.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마. 정보주체가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열람 등을 위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기관에서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7.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 본 기관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다.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라.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마.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8. 개인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 본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가.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마.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사전의견 수렴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설치 및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 사용하지 않으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11.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규정에 명시한 보관기간의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 나.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는 60일 이내 자동 삭제
-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가.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나.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 다.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12.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 본 기관은 제8조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 본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 나.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 라.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 바.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 사.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1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2년 12월 5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2024년 01월 01일 / 시행일자: 2024년 01월 01일
